김세라 부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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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건지 알고 싶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지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결혼생활 중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엄연히 불륜에 해당합니다.
불륜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남편에게는 유책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책 사유가 있는 남편에게는 이혼소송 청구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일치한 이혼한 이야기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혼소송 기각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입법 주의에 따라서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불륜 이혼 사유

우리나라 이혼 단계적 절차 중 이혼소송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불이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를 내세울 수 있어야만 이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결국은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내세워서 이혼소송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혼소송 청구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청구 기간

남편이 결혼생활 중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남편과 협의이혼이 불편한 상황이라도 이혼 사유 1호를 내세워서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이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므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합니다.
이혼 사유 1호 부정한 행위를 내세워서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남편의 잘못된 관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쪽으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내세워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척 기간과 상관없이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의범위

간혹 어떤 이들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스킨십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이나 모텔에 다니면서 스킨십을 나눈 것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평범하게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정신적인 사랑만 주고받았을 때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 잠자리만 가졌던 것 역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나눈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정신적인 사랑을 주고받았음을 밝혀 이혼소송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 불륜 증거 (
1)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부터 충분히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남편의 불륜 관련 증거 (
2)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면 증거는 충분히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남편의 잘못을 법원에 밝힐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혼 판결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했던 계획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
3)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증거는 그의 핸드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차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의 차량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면 그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증거를 찾아볼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만 살펴볼 게 아니라, 차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남편과 상간녀가 주로 어디를 다녔는지, 상간녀의 집 주소가 입력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
4)

남편이 처음에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왜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체 진실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모든 걸 인정하고 그 여자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그 여자와 주로 뭘 하고 다녔는지, 그 여자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 만난 건지 등 전부 털어놓았다면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남편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 내용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뒤에서 상간녀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뒤에서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 녹취록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
5)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을 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편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에게 따로 외도 인정 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를 활용해서 증거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조회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조회를 통해서는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손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텔이나 모텔에 결제한 카드 내역서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통해 두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두 사람이 해외로 불륜 여행을 다녀온 적은 없는지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남편의 불륜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받아내고 싶을 겁니다. 남편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조금 더 인정한다고 해도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더 받아내고 싶다면 저희 남성태 법률 사무소와 함께 이혼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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