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부산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셜록 홈즈나 코난처럼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면 흥신소 라는 간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탐정이 정말 있을까?" "탐정은 합법일까?" 흥신소 뭐가 다른 거지?"

저 역시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탐정의 현실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에도 탐정은 있습니다.
탐정은 합법이지만 경찰처럼 수사권은 없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탐정 관련 법'이 없습니다.
탐정도 불법적인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탐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탐정이라고 하면 경찰처럼 범인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탐정은 민간인의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법에 위배되지 않게 수집하는 전문가 에 가깝습니다.
국내 탐정 인터뷰에서도 "탐정은 경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정은 정말 합법일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합법이지만 경찰처럼 특별한 권한이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흥신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가 탐정을 공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탐정 관련 법'이 없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탐정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련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인 탐정 자격시험도 없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이나 협회에서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증 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흥신소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법은 아직 없다고 설명합니다.

탐정과 흥신소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탐정은 합법이고 흥신소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 절차으로 조사하느냐 입니다.

구분 탐정 흥신소 명칭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이름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름 합법 업무 가능 가능 불법행위 시 처벌 처벌

핵심은 이것입니다.
흥신소 간판을 달았다고 모두 합법 업체는 아닙니다.
반대로 흥신소 이름을 사용한다고 모두 불법 업체도 아닙니다.
결국 법을 지키며 조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탐정은 어떤 일을 할까요? 생각보다 활동 범위는 꽤 다양합니다.
혼외관계 조사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의 횡령이나 산업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고, 실종자나 가출인을 찾는 의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기가 의혹이 가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도 탐정이 많이 맡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내 탐정들도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민사 영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의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탐정 의뢰

탐정도 모든 것을 조사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탐정이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탐정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하며, 불법적인 진행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해킹 차량 GPS 몰래 설치 불법 위치추적 도청장치 설치 통신내역 조회 주민등록 조회 계좌 조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에 위배되지 않게 취득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탐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맡겨도 되는 흥신소 이런 의뢰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탐정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탐정(Private Investigator)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과 경력 등을 갖춰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탐정업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흥신소 운영하려면 신고 방법와 일정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탐정 인터뷰에서도 일본은 탐정업 관련 법적으로 등록과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소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도 업체를 선택할 때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대한민국 탐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경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직업은 아닙니다.
탐정을 선택할 때는 간판보다 합법적인 조사 방식과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탐정의 하루 , 의뢰금액 , 영화와 다른 실제 미행 , 기억에 남는 실제 사건 , 국내외 추천 탐정 프로그램 까지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